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5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지역서점’의 조례상 정의가 인천광역시의 유사 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시 조례상의 정의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역서점 활성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적용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해당조항을 시 조례상의 정의로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1.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②“특성화서점”이란 인문도서, 고서, 여행서적 등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서점을 말한다.

[ 참고 ]

○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지역서점”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서점을 말한다.

3.“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지역서점의 정의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